의료개혁·비상진료에 건보 재정 '휘청'…내년에 적자전환

by안치영 기자
2024.12.24 15:46:45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과 비상진료체계에 대해 계획대로 건강보험 재정 투자가 진행되면 건보 재정 적자전환이 내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0일 발간한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비상진료대책으로 인해 건보 재정은 2025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28년 소진된다고 분석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정부는 지난 8월에 의료개혁 과제 중 ‘공정한 보상체계(수가 정상화)’와 후속과제를 위해 2028년까지 5년간 건보 재정을 20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건보 재정을 월 2085억원 지원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선지급금도 지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의료개혁과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 건보 재정은 2026년 5000억원 적자로 전환하며 2030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두 과제에 대한 건보 재정 투자가 진행되면 적자는 1년, 누적 준비금 소진은 2년 빨라진다. 향후 10년간 누적적자액은 두 정책에 대해 건보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32.2조원 증가한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정부주도형 보건의료정책의 목적과 재정 소요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개혁 및 의료공백에 따르는 환경변화를 고려해 재정전망과 지출효율화를 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정책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의료공백 위기 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과 원칙이 필요하다”면서 “건보 또한 보험료율 및 △보험료율 법정상한(8%) 인상 △국고지원 확대 △보험료 부과대상확대 등 가입자 및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수입 확충 방안에 앞서 자체적으로 지출효율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