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D-1, 민주당 與 압박 총력전

by이수빈 기자
2024.05.27 17:04:3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탈표’가 아니라 ‘정의표’”라며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채해병 특검법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국민의힘에선 찬성표가 5표로 늘었다. 민주당은 최대한 찬성표를 끌어모아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민주당은 이날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막판 여론전을 펼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과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자 ‘표틀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속이라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 민심에 거역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몰락만 앞당긴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도 21대 현역 의원들을 향해 특검법을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태준 민주당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 스스로 권력을 대상으로 특검을 주도했고, 이후에는 입만 열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초선 당선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특히 채해병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날 경우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이 소멸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탈표’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전체 재적인원 295명이 모두 출석했을 때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 17표를 모으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이탈표를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일 본회의가 개최되는 순간까지 해병대원 특검법 가결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결과에 따른 즉각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원내외, 해병대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등에서는 국민의힘 낙천·낙선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집중하고 개별 의원별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가결표 호소 설득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찾아내려면 다 찾아낼 수 있다”며 무기명 투표라 하더라도 여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쏟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들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제일 좋은 것은 가결을 시키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10석 이상의 이탈이 있다고 하면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동력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는 좀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여권에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에 이어 김근태 의원까지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샤이 찬성표’도 더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간에 있는 어떠한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특별히 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에서 속도감 갖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특검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 왔던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깊이 생각해서 정치에 어지러움 또 국정운영의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