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분단 후 첫 NLL 침범…尹, 즉각 NSC 소집 "엄정한 대응"

by송주오 기자
2022.11.02 17:40:5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북한이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대북 억제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확장억제 방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NSC를 개최하고 “북한의 도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우리 사회와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NSC 주재는 지난 5월 25일 이후 두 번째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분단 이후 NLL을 침범한 첫 사례이자 북한의 7차 핵실험 시행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한 미사일 도발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은 북한에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미사일 도발의 배경으로 한미연합훈련을 꼽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기 위해 여러 명분을 찾고 있다”며 “이번의 경우 한미연합훈련에서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북한이 모든 위기 구조의 원인을 제공하는 당사자”라고 힘줘 말했다.

북한 도발에 따른 우리 측의 구체적인 대응책에는 군사적 수단을 포함해 경제적·정치적 수단을 총망라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독자적인 것도 있다”며 독자 제재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끝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한미 간에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앞선 관계자는 “한미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 간에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대비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신뢰도, 구체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만 설명했다.



동시에 대통령실은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담대한 구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다”며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조문에 이어서 비통함과 애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조문하고자 해서 일정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3일 연속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 합동분향소 방문 첫날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또 대통령실 참모와 국무위원도 윤 대통령과 함께 합동분향소에서 사망자들을 애도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사고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가애도기간인 오는 5일까지 매일 조문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빈소를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조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보태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날 방한한 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와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아소 부총재와 강제징용 등 양국 현안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대응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