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9000억달러 경기부양안 통과…트럼프도 곧 서명할듯

by방성훈 기자
2020.12.22 14:13:14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 의회가 개인당 600달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9000억달러(한화 약 989조 55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이 남았지만 무난하게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최종 합의한 약 9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이 21일(현지시간) 자정 휴회를 앞두고 가까스로 의회에서 통과됐다. 하원은 찬성 359표·반대 53표로, 상원은 찬성 91표·반대 7표로 각각 부양안을 승인했다. 이번 합의안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 양당 상·하원 지도부가 전날 최종 합의한 것이다.

의회 문턱을 넘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고 나면 법안은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가결한 부양책에 곧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 역시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도 재난지원금을 원한다. 다음 주부터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부양안이 곧 시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번에 긴급 합의한 추가 부양안은 재난지원금 1인당 600달러, 실업급여 주당 300달러를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고, 식료품 지원, 백신 배포, 의료비용 지원 등에 6000억 달러(약 660조원)를 직접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차 팬데믹(대유행) 이후 급격하게 위축된 미 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액수는 개인당 600달러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성인과 16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1인당 600달러가 지급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400달러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19 과세연도에 소득이 9만 9000달러(약 1억원)를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안에는 또 앞으로 11주 동안 매주 300달러 실업수당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급여보장프로그램(PPP) 등에 3000억달러 상당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말 종료되는 연체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는 한 달 연장됐다. 미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첫 경기부양안을 통해 2조 2000억달러를 지원해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강제로 쫓겨나지 않도록 했다. 이번에 250억달러를 추가 지원키로 하면서 유예 기간을 늘렸다. 이 대책은 향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만료 시한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9월 말 종료된 항공사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담겼다. 항공사들이 직원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지 않도록 내년 3월말까지 16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이 끊긴 뒤 항공사들이 수만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면서 실업자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대학 및 학교 수업 재개 등을 위해 820억달러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나 보육제공자 등을 위해 100억달러를 각각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당이 극렬히 반대하는 내용은 제외됐지만 지난 7월부터 논의를 거듭해온 5차 경기부양안이 약 5개월 만에 빛을 보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매코널 원내대표는 의회 표결에 앞서 “드디어 우리 나라가 오랜 기간 듣고 싶어 했던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추가 지원(경기부양안)이 궤도에 올라섰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민주당이 추구했던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 내용이 삭제됐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이 법안은 우리가 원하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가 나아갈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줬다”고 평했다.

한편 미 의회는 이날 경기부양책과 함께 1조 4000억 달러(약 153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함께 표결한다. 미 정부 예산안 마감 기한은 지난 9월 30일까지였으나 양당 간 입장 차가 커 기한을 넘겼고, 현재까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셧다운(일시 업무중지)을 막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