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민자적격성 조사 반년만에 통과…착공 앞당기나

by김용운 기자
2019.05.28 16:07:49

GTX C노선(그래픽=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양주 옥정의 덕정역에서 수원을 잇는 74.2km 연장의 GTX-C(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착공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업 추진 7년만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이어 반년만에 민자적격성 조사도 통과하면서 그간 속력를 내지 못하던 사업 진행에 가속이 붙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최근 GTX-C 노선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민간투자 대안이 정부실행 대안보다 정부 부담액 규모는 적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기본운임 1050원에 별도운임 650원, 추가운임 350원/5㎞를 가정한 ‘요금 대안1’과 기본운임 1050원에 별도운임 666원, 추가운임 214원/5㎞를 적용한 ‘요금 대안2’를 바탕으로 유용성(VfMㆍValue for Money)과 사업수익률을 계산한 결과 ‘요금 대안1’의 VfM 비율은 36.41%로 민간투자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수익률도 4.90%로 목표 수익률(3.86%)을 초과했다.

‘요금 대안 2’의 VfM 비율은 12.77%로 적격성은 있지만 사업수익률은 2.95%로 목표수익률에 미달했다. 따라서 민간투자로 GTX-C 노선을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정성적 VfM 분석에서도 민간투자 대안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정부실행 대안보다 더 큰 서비스 질 향상 효과와 기술혁신 효과, 산업파급 효과가 기대할 수 있고 정부 위험의 많은 부분이 민간으로 위임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특정사업의 재정대안과 민자대안의 각종 정량적·정성적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비교·검토하는 절차로 각종 국책사업에서 사업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는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사업 주무부처의 의지에 따라 조사 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GTX-C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가 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통계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면서 진행이 수월했다”며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비교해보면 GTX-C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는 신속하게 나온 편이다”고 말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이후에는 제3자 공고와 사업자선정, 실시협약 절차만 거치면 실제 착공에 돌입한다. 국토부는 GTX-C노선의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와 함께 조달청을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GTX-C노선 예타 통과를 발표하면서 착공 시점을 2021년 연말께로 잡았다. 하지만 통상 1년 정도 걸리던 민자적격성 조사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착공 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양주 옥정은 2기 신도시로 조성되었지만 아직 광역교통망이 완비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만이 크고 최근 분양 성적도 좋은 편은 아니었다”며 “여기에 국토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도 국토부가 GTX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배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