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합회 "종부세 3안 찬성..가액비율·세율 올려야"

by최훈길 기자
2018.06.22 16:43:37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납세자연합회 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한상 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고려대 경영대학 교수)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방식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며 종부세 개편안 3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에 대해선 “제도의 복잡성만 증가시킨다”며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인상하는 안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다”며 “현행 세율의 누진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주택자 이상의 추가 과세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억제를 너무 강조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고령자 부담 완화 방안(과세이연)에 대해선 “좋은 아이디어”라며 “재산세 및 종부세가 연계돼야 하는 문제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1주택자 세부담 완화에 대해선 “강남의 아파트들은 다 빠져나가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가구주 외 가구원 1명당 1억원 추가 공제는 가구원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보유세 인상안을 이야기 하면서 거래세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꼼수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신혼부부 등 주택을 꼭 취득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가 투기자본을 근절하고 지방재정 수입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이라는 점에 대해 국민들과 야당에 확신을 주어야 한다”며 “정치색을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유세 형평성 제고 차원이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한 뒤 내달 첫째주 최종 개편안을 권고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고려하고 있는 5가지 대안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1안) △종부세 세율 인상(2안)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3안) △3안을 유지하되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간 과세를 차등화하는 방안(4안) △3주택자 이상 초과 과세(5안)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한다.

[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