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7.11.02 15:30:00
정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테슬라 요건 풋백옵션 완화해 상장사 부담 줄인다
코스피200에 쏠린 연기금 벤치마크지수 개선..코스닥 투자유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영업적자를 내더라도 성장성만 갖추면 코스닥시장에 상장(IPO)할 수 있는 길이 더 쉽게 열릴 전망이다. 일명 `테슬라 요건`이 완화되면서 코스닥에 입성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도 10%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첫 번째 대책이다. 벤처,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선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의 `투자→회수→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코스닥시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코스닥은 코스피시장의 2부 리그로 전락했단 평가가 지배적이다. 창업후 코스닥 IPO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데는 평균 11년 4개월 걸리고 코스닥에서의 자금조달(IPO+유상증자) 규모도 3조7000억원 수준이라 닷컴 열풍이 불었던 2000년 7조1000억원에 비해 절반 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의 출입문을 더 열고 코스닥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다음달 나올 코스닥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테슬라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가장 큰 장애물인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풋백옵션 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풋백옵션은 공모에 참여한 일반청약자에게 3개월간 공모가의 90%를 보장하는 것으로 만약 그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상장주관사가 공모가대비 10% 깎인 가격에 주식을 사줘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청약자의 손실률을 10%로 제한한 것이지만 그 부담을 상장주관사가 떠안게 된 꼴이다. 그로 인해 테슬라 요건은 도입된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문호를 넓히는 동시에 코스닥 기업의 질적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과거 5년간 대규모 횡령, 배임 또는 분식회계 등이 발생했거나 소비자 피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상장을 제한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내 코스닥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해 코스피와 경쟁하는 체제도 구축된다. 코스피, 코스닥, 파생본부별 별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지급률 상향 등 코스닥에 인센티브를 강화해 우수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겠단 취지다.
코스닥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왔던 수요 확충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연기금의 벤치마크지수 개선 등을 통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10%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9월 현재 연기금의 주식투자규모 134조원 중 코스닥은 고작 2%인 3조원에 불과하다. 연기금은 위탁운용사에 투자수익률 성과평가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지수로 통상 코스피200을 제시하는데 벤치마크지수를 개편해 코스닥으로도 자금이 들어오게끔 하겠단 취지다. 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통합 벤치마크지수 개발과도 연결된다. 또 연기금투자풀의 코스닥 주식비중을 늘리기 위해 기금운용평가시 운용상품 집중도 항목의 평가 배점(100점 중 현재 5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코스닥 주식비중이 높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