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票心에 졌다"…소급입법 극약처방 나온 배경은

by김정남 기자
2015.01.21 17:47:04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여당이 21일 긴급 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이라는 사상 초유의 극약처방을 도출해낸 것은 다분히 여당의 의중이 반영된 정치적 조치다. ‘표심’(票心) 이탈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크다는 불만들이 속출하자 뒤늦게 화들짝 놀란데 따른 것이다.

다만 연말정산 소급은 전례가 없는데다 법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비판 여론도 상당해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협의를 주도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나쁜 선례’라는 기자들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고백했을 정도다.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여의도 정가를 본격 강타한 지난 19일. 정작 새누리당은 “제도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나성린·강석훈 정책위부의장과 김현숙 원내대변인 등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通)들이 전면에 나서면서다. 이번 논란은 국민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이고, 이 때문에 설명을 잘하면 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었다. ‘13월 공포’ ‘서민증세’ 등을 두고서는 “야당의 정치적 선동”이라고 했다.

하지만 19일 하루가 지나면서 당내 여론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표가 다 떨어져나가는데 왜이리 안일하게 대처하느냐”는 항의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특히 지역구를 둔 의원들로부터 불만이 분출됐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본격화됐다. 회의에 참석했던 원내 핵심관계자는 “‘표가 다 이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등등 난리였다”고 전했다. 당정협의 결과인 연말정산 소급적용안도 20일 오전 회의에서 처음 거론됐다고 한다. 당 지도부는 20일 오전 회의를 기점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크게 깨달았다. 곧 김무성 대표까지 나서 이완구 원내대표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불러 20일 오후 긴급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소급적용 방식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됐다고 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와 청와대는 소급적용 방안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일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소급적용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만이 공론화됐을 때다. 당 지도부가 긴급회의를 연 때와 비슷한 시각인 20일 오후 브리핑에 나섰던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연말정산은 결코 서민증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당 차원에서 20일 오후부터 여권 전반에 대한 설득작업에 돌입했고 결국 이날 긴급 당정협의까지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심각한 문제” “강력한 주문” 등을 언급했다. 결국 당정은 곧바로 이날 오후 1시간 30분여 논의 끝에 연말정산 소급적용을 최종 합의했다.

경제에 밝은 한 초선 의원은 “(경제적 법적으로 보면) 소급적용은 문제가 있지만 정치는 다분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당내 아우성이 너무 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과 사흘 만에 이뤄진 당정 간 ‘초스피드’ ‘땜질식’ 대책은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 일단 연말정산 소급적용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당 한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 조세의 중요도와 방대함에 따라 1년 단위로 이뤄져 온 세법 개정의 관례도 깨지게 됐다. 이런 전례가 한차례 발생하면 추후 매년 이뤄질 세법 개정의 무게감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세금은 국민적인 불만이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익을 박탈하는 소급은 문제이지만, 이익을 주는 소급은 문제가 안된다”면서도 ‘나쁜 선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확정소득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예가 많지 않고, 절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당장 야당의 벽을 넘는 것도 과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이날 당정협의가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정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논의기구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 기구에서 총체적인 논의를 다시 하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새누리당에 비해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이날 당정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른 소급적용(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야당이 제동을 걸면 4월 임시국회 입법화와 5월 소급적용 등의 스케줄은 물거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