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6.02.02 11:27:36
2일 혁신당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개최
차규근 “77억 부동산 소유 이언주…40년 전 헌재보다 구태의연”
조국 “헌법에 토지공개념 명시…부동산 보유세 정상화”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국혁신당이 토지공개념을 사회주의식 혁명이라고 비판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겨냥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린 주장”이라며 “본인 정당의(민주당) 강령조차 부정하고 있다”고 2일 말했다.
차규근 혁신당 신(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 및 토론회에서 “어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께서 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념을 두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 ‘사회주의식 혁명을 하자는 얘기로 들린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린 주장”이라며 “우선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이미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 사건 판결을 통해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소유권은 절대적인 것일 수 없으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의무와 제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변화됐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 부단장은 “이언주 최고위원이 소속된 민주당의 강령에는 ‘토지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지대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40년 전 헌재 판결보다도 구태의연한 일차원적 사고에 머물러 본인 정당의 강령조차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 부단장은 “77억 원이 넘는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법인세·금투세·상속세 완화에 앞장서 온 이 위원의 행보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민주진보 정당의 가치와 맞지 않는 것이 과연 조국혁신당의 정책인지, 아니면 이언주 의원 본인의 신념인지 스스로 깊이 성찰하라”고 지적했다.
직접 추진단장을 맡은 조국 당대표는 이날 비전발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에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신토지공개념 3법을 입법화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 “공급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강남과 용산 등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100%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다. ‘싸구려 공공’을 ‘고품질 공공’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정부의 1·29 공급대책이 국민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며 용산공원과 서초동 법조타운, 감사원과 헌법재판소 등도 이전해 공공주택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서울공항 기능을 분산하면 해당 부지에 최소 6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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