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결국 물건너갔다…22대 국회서도 '안갯속'

by경계영 기자
2024.05.28 18:22:53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의 3대 과제인 연금개혁이 22대 국회 몫으로 넘어갔다.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까지도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하면서다.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이날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10 총선을 치른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시민대표단 조사를 바탕으로 협상을 이어왔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각각 제시하며 소득대체율 2%포인트차로 평행선을 달렸다. 개혁 방향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연금 등 연금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라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소득대체율 44%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모수개혁에 반대를 표했다. 대통령실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비록 21대 국회가 내일까지긴 하지만 연금개혁을 처리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며 “마지막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당 방침을 이미 말씀드렸고 변화는 없다”고 일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1% 차이가 별 것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1%당 차이가 누적 수지 적자는 900조원에 이른다”며 “국민에게,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장도 여야가 합의하면 하루라도 더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건데, 그것 자체도 국민의힘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