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 관련 사전통지...“8월 청문회”

by전선형 기자
2023.07.25 18:07:09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건의 절차와 관련한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8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의견제출을 요청한 사항은 ‘방만 경영 방치’, ‘불법적인 행위로 구속된 이사의 해임건의안 부결’,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 3가지다.

우선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경영을 방치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 및 방통위와 감사원 등이 KBS 고액연봉 상위직급 문제에 대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이에 대해 어떠한 개선 요구도 없이 KBS를 방치해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했다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등을 개선해야 했음에도 임금 인상 및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지속했다고 봤다. 아울러 인건비를 감축하는 대신 제작비를 축소하고,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는 KBS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남 이사장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불법적인 행위로 구속된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키고 경영평가 내용에 부당개입했다고 봤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불법적 조작행위로 구속된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켜 이사회 운영에 직접적 차질을 초래했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KBS 경영평가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평가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했다. 아울러 남 이사에게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통해 KBS 이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지 못해, KBS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야권 추천인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제청 추진과 관련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현 위원은 이날 방통위의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 추진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남 이사장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는데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건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행위”라며 “특히 지난 2022년 10월부터 약 7개월에 걸친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2023년 5월) ‘경영실적이나 방만 경영 등 이사회가 KBS 관리·감독 업무를 유기했다’는 지적 사항이 없음에도 남영진 이사장에게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2017년 KBS 기관운영감사 시 지적된 상위직급 과다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직제규정 정원표의 합리적 개정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했고, 2023년 6월 감사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 결과 재허가 조건의 이행 관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 받은 바 있다”며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 및 이행여부 점검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을 ‘2021년 9월부터 근무한 KBS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억지로 이유를 찾는 궁색한 자기변명”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