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경래 기자
2022.10.19 16:38:56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무역 분쟁 애로 해소 지원에 나선다.
중견련은 국제조정센터와 ‘중견기업 국제 상사 분쟁 조정 합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박노형 국제조정센터 이사장, 이상혁 연구공간자유 대표, 오석영 더컨설팅그룹 대표, 강성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통상팀 미국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업 간 국제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수단으로 주목받는 ‘조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국제 분쟁 대응 및 해결 역량을 제고할 중견기업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조정은 당사자들 간 자율적 합의에 따른 분쟁 해결 방식이다. 법원 판사가 이끄는 3심제 소송, 중재인이 개입하는 최종 판결로서 ‘중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싱가포르조정협약으로 약칭되는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은 기업 당사자 간 합의에 바탕한 국제 무역 분쟁 해결 규범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55개국이 서명하고,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10개 국가가 국회 비준을 마친 뒤 발효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기존 우호적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분쟁 해결보다 훨씬 중요한 목적”이라며 “분쟁 해결과 상호 신뢰 보존을 동시에 달성할 전술인 조정이 중견기업 무역 분쟁 해소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조정센터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