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 재산세 경감 오늘 4시 발표…상속세 검토 안해"
by이진철 기자
2020.11.03 15:06:05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이명철 기자] 정부가 중저가 공시가격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중저가 주택 재산세 경감에 대해 “어제와 그제 고위 당정청 논의가 있었고 방침이 결정돼 오늘 오후 4시께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관련법에 따라 제시토록 돼 있어서 국토부가 검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 자체가 상향 조정될 수도 있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되면서 주택가격 상승분으로 재산세가 조금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로드맵 발표하면서 중저가 주택 대해선 재산세 인하를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당초 9억원 이하를 주장했으나, 정부 의견을 수용했다. 대신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 유예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와 관련, “가업상속에 대해선 여러가지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고 조정 내용 발표했는데 상속세에 대한 별도 검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법에 따라 법적 테두리 따라 정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제가 사의 표명을 했지만 내일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어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최대한 열정 갖고 예산 심의에 임하겠다”면서 “처리될 때까지 예산안은 최대한 대응해서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