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의혹 수사 착수

by이승현 기자
2018.11.08 14:29:07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대법원 정보화사업 과정에 법원행정처 현직 공무원의 입찰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법원행정처가 직원들의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에 배당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 정보화 사업 감사결과 발표에서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의 비위사실이 확인돼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부터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직원들의 비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여왔다. 법원행정처는 2009년 이후 전자법정사업을 계속 수주해온 특정 업체가 전직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는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정보화 사업 점검 및 개선추진단을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