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활비 제도 개선 착수…정의 "완전 폐지 해야"

by박경훈 기자
2018.07.05 15:42:09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 공개 기자브리핑에서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보여주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치권이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그간 특별한 증빙자료 없이 사용돼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불린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에 대한 반응이다. 자료 공개는 지난 3월 공개 요구를 거부한 국회사무처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회 특활비 내역 및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3년도 특활비는 총 240억원. 2011년 86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으로 연평균 80억원 수준이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쓰이는 경비를 뜻하지만 이중 일부는 일상적인 업무에도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2013년 1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용한 한 달 간 교섭단체 활동비와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3520만원을 꼽았다. 또 18대 국회 상임위원장 17명은 매달 600만원씩의 특활비를 상임위 활동비 명목으로 받아갔다. 예결위원장과 윤리위원장 또한 각각 600만원씩의 특활비를 가져갔다.

참여연대 측은 “국회의원들은 각종 항목을 만들어 특활비를 마치 월급이나 수당처럼 사용했고 위원회 활동이 없는 기간에도 꼬박꼬박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활동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활비를 사용해야 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특활비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도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정당에 따라 견해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큰 틀 안에서 투명화를, 정의당은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우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가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역시 “영수증처리 없이 사용하는 지출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더 의논해보고 결론을 내겠지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이 이미 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정원이나 경찰처럼 기밀을 요하는 수사 활동을 하는 곳은 아니다”면서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회에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특활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도 청구했지만 또 다시 공개를 거부당했다. 참여연대 측은 “국회 특활비사용 내역 공개를 관성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