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반간첩법 혐의 구속 “가혹행위 없어, 주중대사 직접 면회”

by이명철 기자
2024.11.04 16:14:01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반간첩법 혐의로 중국에 구속된 우리 교민과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측이 영사 조력을 지속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해당 교민의 상태나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없었는지 등에 대한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간첩법 혐의로 구속된 한인 A씨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 “지난 3월 27일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직접 영사 면회를 시행했다”며 “인권 침해 여부나 필요한 물품이 있는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 삼성전자 근무 경력이 있는 A씨는 중국으로 넘어가 현지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12월 안후이성 허페이시의 자택에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연행됐고 올해 5월 구속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중국의 기밀 정보를 한국으로 넘길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함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은 필요한 영사 조력을 해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영사 접견은 지난 9월 26일 이뤄졌다. 이때 A씨를 대상으로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는 없었는지 필요 물품은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영사 접견의 특성상 구속 사안 자체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받아 혐의를 두고 논의하지는 못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A씨 가족은 A씨가 오랜 기간 지병을 앓고 있는데 중국측에서 약을 지급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최소 7차례이상 이러한 의사(약 처방 지급)를 전달했는데 중국측은 검사 결과 (건강 관련) 정상 수치여서 약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A씨에 대한 중국측 인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주중대사관은 과거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인이 반간첩법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련 사항이 없다고 답했는데 사실 A씨의 체포를 인지하고 대응하던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사관측은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가족 동의 없는 사안이라서 공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 A씨 외 다른 한국인의 반간첩법 관련 구속이나 조사가 있었는 지에 대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 한·중 반도체 경쟁이 심화할수록 반간첩법 등 법적 도구에 의해 중국 내 거주하는 한국인의 안전 문제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주중대사관측은 “향후 상황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지금처럼 부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최대한 영사 조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