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서 ‘재중 탈북민 송환’ 논의…“정부, 국제사회에 문제제기해야”

by윤정훈 기자
2023.10.25 16:22:32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내외에서 탈북민의 강제 송환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내 북한인권단체에서도 ‘조용한 외교’를 탈피해 공식적으로 탈북민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 단체원들이 중국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5일 유엔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대다수가 여성인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환되면 고문, 성폭력 또는 초법적 살인에 노출될 것”이라며 “모든 국가는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이러한 송환을 중단하고 관할권 내에 있는 북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우리는 최근 수백 명의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추가 송환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엔 주재 EU대표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오는 31일까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8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특별히 탈북민 강제송환금지원칙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유엔총회에서 진행 중인 북한인권 결의안 협의에 우리 정부는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탈북민 강제북송 내용을 포함한 문안 전반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탈북민 송환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정부가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명시적·공개적으로 탈북민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이번 중국의 만행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용한 외교는 재중 탈북민이 단속을 피해 숨어지내는 상황을 개선하지 못했고, 인권보호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는 재중 탈북민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자유·민주·인권보호 등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가치외교와도 맥을 같이 한다”며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불법이주자로 간주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과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민 단체 등에 따르면 중국 내 교도소·구류장에 약 2000명 가량수감돼 있던 인원들은 3차례에 걸쳐 북송됐고, 현재 남은 인원은 1000여명이다. 이들은 중국에서 형기를 마치고 북송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