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우주항공청' 장외 신경전…"조기 개청" vs "제대로 검토"

by김범준 기자
2023.10.23 16:37:44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우주항공청(가칭) 설립을 위한 특별법’ 마련 합의를 두고 세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장외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결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우주항공청법 논의를 위해 꾸린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 기한 내 결론을 내지 못할 수순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 등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토론회’에서 경남 사천·진주 지역 주민 등 관계자들이 방청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여야는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각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였다. 국민의힘은 회관 대회의실에서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은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대로 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동시간대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남 사천·진주 지역 주민 및 당원 등 관계자 400여명이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여당 측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달곤·조명희·최형두 의원,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고, 김승조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원장이 토론 좌장으로 나섰다.

유 의장은 “과거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이 우주 전쟁을 이끌었다면, 이제 우주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다국화된 지 오래”라며 “글로벌 투자사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우주 산업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480조원에서 2040년 1370조원 정도로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주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주 역량을 결집하는 컨트롤 타워는 우주항공청이지만, 오늘 시한이 만료되는 안조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과방위 소위로 넘어갈 처지”라면서 “우주항공청 모델이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인 만큼 모든 걸 총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 업무 조정에 가로막혀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 중”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이곳을 찾았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개최했고 이상률 항우연 원장과 박영득 천문연 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합의를 통해 처리하려고 안조위를 구성했고, (여야가) 지난 추석 전에 결론을 내려보자고 타결을 해서 저를 안조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진행을 해 왔다”면서 “가장 큰 쟁점은 우주항공청 조직의 소속 및 위상, 기존 항우연·천문연 등 관련 기관과의 관계, R&D 직접 수행 여부 등 기능적 역할”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말로 나사 모델을 추구한다면 기존 연구 조직과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엮어서 설계할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 이기주의나 기관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를 위해서 어떤 거버넌스가 우주 역량을 더 키워 나가는 데에 있어 바람직한 것인가 추가적인 논의를 좀 더 해보자”고 제안했다.

앞서 과방위는 우주항공청법과 관련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지난 7월27일 안조위를 구성했다.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한 안조위는 이날 기준 89일째를 맞았다. 사실상 기한 내 합의가 불발되면서, 여야는 안조위 기한 연장을 연장하거나 다시 과방위 소위로 안건을 넘겨 관련 추가 합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