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검수완박 중재안 檢 역량약화 우려…논의할 기회 달라”

by이배운 기자
2022.04.26 13:51:3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작업반의 드라고 코스 의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우려를 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 의장은 최근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서한을 보내 “박 의장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해당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코스 의장은 이어 “한국 검찰청에서 해외 뇌물 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왔기에 저희는 입법 움직임에 주목해 왔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의 수사·기소 역량을 약화 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안을 내달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코스 의장은 또 “한국 정부로부터 이번 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길 바란다”며 “급박한 사안인 만큼, 이른 시일 내 답변을 주시거나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