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내주 윤곽 드러난다…인수위 "5월 초 보고"

by장병호 기자
2022.04.11 15:23:27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다음주 초 윤곽을 드러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분과별로 조정 중인 국정과제를 5월 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보고한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신용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오늘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서 국정과제 선정 추진 현황에 대한 중간 보고가 있었다”며 “지난 4일 1차로 취합한 국정과제 중 중복되는 것을 고르는 ‘키높이 맞춤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 중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할 것, 중점이 돼야 할 것들은 현재 분과끼리 논의 중이며 국정과제 이행의 수단이 될 예산 및 세제, 조직 관련 검토도 있다”며 “(국정과제는) 앞으로 조정이 더 돼야 하며 다음주 18일이 돼야 대충의 얼개가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지난달 22일부터 6개 분과별로 부처·기관 업무보고를 완료하고 현장 간담회와 정책 워크숍 등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 전체회의에서 각 분과별 국정과제 초안을 보고 받았다. 110여 개의 국정과제와 580여 개의 실천과제를 취합해 분과별로 의견을 조율하며 국정과제를 다듬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115개의 국정과제와 20개의 국민 약속, 500개의 실천과제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나온 숫자는 그렇지 않았다”며 “국정과제는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안부터 노출을 안 시키는 것이며, 5월 초에 질서 있게 공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정과제를 30개로 축소해 발표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우선 순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역대 국정과제에서 30개인 사례는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도 100대 과제였고, 박근혜 정부도 140개, MB 정부도 60개 정도였다”고 선을 그었다.

신 대변인은 “공약 조정 과정에서 국민 전체에 해당하는 중앙 공약을 먼저 이행하고 지역에 맞춘 지방 공약은 시차를 두고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중요한 것은 윤 당선인의 원칙은 약속한 공약은 지킨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