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략적 모호성' 탈피하고 美핵심동맹될까[윤석열 당선]

by정다슬 기자
2022.03.10 15:11:0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대국민 감사 인사를 마치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탄생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우리나라 외교정책도 일대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웠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윤 당선인은 미중 갈등 속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견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한미일 협력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개선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윤 당선인의 주요 외교 공약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한러 협력의 미래 지평을 확대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제안보 외교 적극 추진 등이다.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 발전한다는 것은 2009년 6월 이명박-오바마 정권 때부터 양국간 합의사항이었지만,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는 더욱 의미가 깊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중국을 눈치를 보면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가 약화했다고 꾸준히 비판한 바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을 실전훈련을 포함해 실시하고 외교·국방(2+2) 협의체뿐만 아니라 외교·경제(2+2) 협의체도 만들어 양국간 정책 공조를 강화한다. 안보협의체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가입도 점진적으로 모색한다는 기조도 내비쳤다.

한미 관계의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물론, 한중, 한일 관계 역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중국과 상호 존중하는 외교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장위구르 인권 침해 문제를 비판하는 미국 핵심 동맹국들의 목소리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이미 윤 당선인은 △사드 추가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不)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른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한중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지는 숙제다.



악화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역시 숙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 윤 당선인에 대한 축하메시지에서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도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재차 요구했다. 과거사 문제는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정치적 리스크를 부담하고 자국민을 설득하고 한 발짝씩 양보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고 5년내 다량의 정찰위성 배치 의지를 드러냈다. 중앙통신은 10일 “총비서 동지께서는 최근에 진행한 정찰위성 중요시험들을 통하여 항공우주 사진 촬영 방법, 고분해능촬영장비들의 동작 특성과 화상자료 전송계통의 믿음성을 확증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

갈수록 수위를 높혀가는 북핵 문제는 당면한 과제가 됐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금지사항인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올 들어 10차례의 미사일을 쏘고 최근에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레드라인’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한반도 긴장감은 일촉즉발 상황을 연상케 했던 2017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윤 당선인은 북미 정상간 탑다운(Top Down)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아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던 문재인정부의 방식을 취하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미국정부는 트럼프행정부와 달리 실무자를 통한 협상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도출해내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윤 당선인 역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경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혀 북한의 태도에 따라 협력·지원과 제재·압박 두 카드를 유연하게 사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런가 하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제유가와 공급망 불안은 우리 경제에 던져지는 핵폭탄이다. 에너지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 위기는 국운을 좌우할 난제다. 윤 당선인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해 경제안보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원외교’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엄중한 국제정세 속 외교사령탑을 누가 맡을 지도 관심이다.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윤 당선인의 소꿉친구인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꼽힌다. 그는 MB 정권 말기인 2012년에서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2차관을 지냈다.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글로벌 비전위원회에 포함돼 여러 대외행사에서 윤 후보 측을 대표해 외교안보 정책 관련 발표를 맡아왔다.

이외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주역이지만, ‘불화설’ 속 공직을 그만둔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본부장, 박근혜 정부 당시 1차관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박진 국민의힘도 하마평에 이름을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