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中·日·EU, 상표·디자인분야서 협력사업 확대한다

by박진환 기자
2018.11.06 14:18:10

서울 강남의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TM5 연례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박원주 특허청장(사진왼쪽 3번째)과 동 쳉(Dong Cheng)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국제협력국장(왼쪽 5번째), 사토시 노구치(Satosi Noguchi) 일본특허청 상표고객국장(왼쪽 1번째), 카린 쿨(Karin Kuhl) 유럽특허청 상표국장(왼쪽 2번째), 메리 데니슨(Mary Denison) 미국특허청 상표청장(왼쪽 4번째) 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 지식재산 선진 5개국간 다양한 협력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특허청은 1~6일 서울 강남의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상표(TM5)·디자인분야(ID5) 5개 선진국 연례회의를 통해 상표·디자인 분야의 새로운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TM5(Trade Mark 5)는 상표분야 5개국 지식재산 전담기관을, ID5(Industrial Design 5)는 디자인분야 5개국 지식재산 전담기관을 말한다.

5개국에는 한국(KIPO)과 미국(USPTO), 유럽(EUIPO), 일본(JPO), 중국(CNIPA) 등이다.

이번에 새롭게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적 상품과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선진 5개국간 지속적인 협력 추진 △행정서비스·심사품질·분류 개선을 위한 정보와 경험의 상호공유 △이해당사자간 대화창구 다양화 △회원국간 이니셔티브 공유를 위한 회의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5개국 지식재산 전담기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재권 분야에서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공통 인정 상품목록 구축방안 및 해외 출원 시 상품명 기재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명칭 기재방식 등 15개 협력사업의 진행경과와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신규 사업으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상표침해 인식제고 방안’ 사업이 채택됐다.

이와 함께 ID5 회의에서는 각국의 디자인 보호제도를 비교·분석한 디자인 등록요건 비교연구 등 9개 협력과제가 논의됐고, 6개 신규 협력사업도 채택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제가 시작될 전망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2012년 TM5, 2015년 ID5 체제가 출범한 이래 TM5와 ID5는 상표·디자인 분야의 세계적 흐름과 정책방향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향후 선진 5개국이 새로운 협력비전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표·디자인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