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전문가 “불확실성 확대…강력한 보호주의에 韓수출 휘청”

by김상윤 기자
2016.11.09 15:03:55

9일 오전 서울 포스즌스 호텔에서 주한 미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미 대통령 선거 개표 관전행사(U.S. Presidential Election Watch 2016)에서 한 참석자가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박종오 기자] 미국 45대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에 앞서면서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 경제는 큰 격랑을 맞게 될 것이라며, 특히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로 한국의 주력산업의 수출에 적지 않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오후 3시 현재까지 트럼프 후보는 당선을 위해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 중 244명을 확보했다. 최대 격전지인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주에서 승리를 거두며 백악관행(行) 티켓을 사실상 거머쥘 전망이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의 자유무역주의는 후퇴하고 강력한 보호주의 조치가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후보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으로부터 철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수입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등 극단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위원은 “통상 미국 대통령이 새로 바뀌는 시점에 미국 기업이 보호무역주의를 많이 요구하는데 트럼프는 힐러리보다 더 강하게 주장했다”면서 “얼마나 실제로 실현될지 봐야겠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우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트럼프의 강력한 보호주의 조치로 보복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이 매우 공격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여 대미 수출을 포함한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자산으로 투자심리가 쏠릴 가능성이 커졌다.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겠지만, 보호무역주의로 미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크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단 불안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약간 더 있지만 보호주의로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워 반대 요인도 있을 수 있다”면서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공약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안보 문제”라면서 “선거전에서 나온 발언이라 실제 실현될지 지켜봐야하겠지만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된다면 한반도 안보가 무너지면서 환율이 크게 점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잡고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단기적인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대응을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현정 연구위원은 “향후 인수위에 들어가는 인사 등 성향을 봐야 향후 액션을 가늠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변화 등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해 안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수입 규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내 제품 생산이 어려운 핵심소재 등 중간재 수출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자동차와 전기전자 업종은 타격을 피할 수 없지만 중간재 제품은 보호무역주의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이라며 “기술력을 갖춘 고품질 중간재 제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단기적으로 자본 유출이 확대될 수 있어 이를 제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소영 교수는 “국제 자본시장 변동성이 심하되면서 자본이 국내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거시 건전성 3종세트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라 단기 자본 유출입을 좀 더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