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형욱 기자
2016.02.19 17:55:34
경총특강서 관련법 부정적 인식 답답함 호소
“경영자도 고용 늘어난다는 믿음 보여줘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간제·파견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을 ‘오해’라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경영자에게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9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 최고영영자 연찬회 특강에서 “기간제법·파견법 당사자가 절실히 원하는 데도 입법이 안 돼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파견직이라도 찾으려 하는 50대 퇴직자나 기간이 반년으로 묶여 퇴직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50대 제조업 단기파견 근로자, 기간제법 2년에 묶여 퇴직하게 된 전 병원 청소부 등 직접 만난 사례를 들었다.
그는 “당사자의 80% 이상, 특히 중장년층은 파견 업종을 확대하고 기간제 기간을 연장해주기를 원한다”며 “노동계 최상급 단체, 정치권, 정부, 경영자 모두 진실에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이어 “혹시 업종을 넓히고 기간을 연장하면 현재 정규직인 괜찮은 일자리가 파견이나 비정규직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보이지 않는 불신’이 참 크다”면서 “저는 대한민국 기업의 고용구조가 더이상 정규직에서 기간제, 파견으로 갈 여력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경영자 역시 기간제법·파견법이 통과돼도 정규직 일자리가 줄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고용안정,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정치권에 보여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막바지에도 여야 이견으로 계류된 상황이다.
그는 “(국회)의원을 찾아뵙고 말씀드렸을 땐 상당 수가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는데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2000년대 초 법이 만들어질 때의 15년 전 노동운동 진영논리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 아닌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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