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고갈' 국민연금..보험료 인상하나

by장종원 기자
2013.03.28 18:40:1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운영된다면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기금 2060년 소진 전망

28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3년 2558조원으로 최고치에 이르지만 2044년 2조 7480억원의 첫 당기적자를 본 뒤 2060년에는 고갈(281조원 적자)된다. 지난 2008년 제2차 재정추계와는 고갈시기가 같지만 지난해 국회예산처의 전망(2053년)보다는 7년이 늦다.

특히 이번 추계에서 2060년 기금이 소진된다면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현재 소득의 9%를 부과하던 보험료를 21.4%까지 일시에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주는 민영연금 보험료율이 15~16% 수준인 만큼 제도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다만 2015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6% 인상하면 재정추계 마지막 연도인 2083년까지 기금 고갈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출산율(2040년 이후 1.42명)이 크게 개선된다면 기금 고갈 시점도 더 늦춰지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처음으로 인상하나

이에 따라 올해는 98년 이후 동결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될지 주목된다. 지난 2008년 재정추계 당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를 올해로 미룬만큼 이번에는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논의결과는 10월에 발표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시기를 늦출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도 맞선다.

김용하 재정추계위원장은 “2차 베이비붐세대는 2030년까지 자기들이 낸 기금과 자녀세대가 낸 기금까지 모두 연금으로 써버릴 세대”라면서 “베이비붐 세대는 보험료를 최대한 적립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는 “보험료율을 당장 올리면 기금 규모가 더 늘어나 어느 시점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게 될 것”이라면서 “세계 최대 수준의 기금을 적절한 수익을 내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운용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