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尹에게 “정부권한 수도권에 대폭 이양해달라”

by이종일 기자
2023.02.10 16:26:50

유정복(왼쪽서 10번째) 인천시장이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시·도지사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도권에도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해달라고 건의했다.

유 시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요구했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중앙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천 옹진군과 강화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위원장이다. 유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보고 안건으로 결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 △중앙권한 지방 이양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등의 논의경과를 보고했다. 또 이날 상정되지 못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일괄 이관 방안과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안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안건이 상정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6개 분야 57개 과제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30만→100만㎡)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 이양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리 권한 이양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권한 이양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회의 직전에 열린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시·도지사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안건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