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해도 매맞을 차기 검찰총장…공백 '마침표' 찍을까

by이배운 기자
2022.07.06 16:31:4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58일째를 맞은 가운데 차기 검찰총장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검찰 조직을 이끄는 명예로운 자리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큰 현안이 산적해있고 ‘정권실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세가 부담스러워 구인난이 계속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81일이 지났지만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추천위)도 여전히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일주일만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후임자로 내정되며 인선에 속도가 붙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법무부는 오는 7일 한 장관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추천위 구성부터 총장 취임까지 일반적으로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 정부 통틀어 총장 취임이 가장 늦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최장기 공백 기록은 지난 2012년 한상대 당시 총장이 검란 사태로 물러나고 후임 채동욱 총장이 취임하기까지 124일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선뜻 총장직을 맡으려는 인물이 없는 탓에 인선이 지연됐단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 장관은 검찰총장 없이 3차례 역대 최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해 차기 총장은 인사권이 없는 ‘허수아비 총장’이 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호된 신고식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사단 특수통’ 출신 인사들의 중용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온 더불어민주당은 총장 후보자의 행적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놓고 송곳 검증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청들이 전 정권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에 맞서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새 총장은 거대 야당의 외풍을 방어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공동 청구했다. 새 총장은 헌법 재판에 주력하는 동시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민주당의 비판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들 대응에 실패할 경우 검찰 내부로부터 신망을 잃고 김오수 전 검찰총장에 이어 ‘수사권을 빼앗긴 총장’이라는 불명예를 이어받을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총장으로서 할 일을 다 하면 ‘정권의 수족’이란 비난을 받고 일을 못 하면 조직 와해를 못 막은 무능한 총장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다”며 “한동훈 장관의 그늘에 가려 성과 인정을 제대로 받기 어려워 보인단 점도 총장직 고사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