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제 개편 논의 '평행선'…민주당 단독처리 가능성도

by박기주 기자
2022.03.22 16:51:2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약 두 달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등 현안에 대한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특히 기초의원을 최소 3인 이상 뽑는 내용을 담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광역의회 의원 정수 및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등 다른 안건에 대한 논의도 멈춘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단독처리하는 수순을 밟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2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었다.

정개특위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4일 전체 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고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도 (정치 다양성이) 오래된 소신이라고 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본인의 소신, 철학이라고 까지 얘기한 상황에서 상정조차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모레(24일) 전체회의에서는 양당 원내지도부가 결단해 어떤 식으로든 합의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다당제 보장을 위해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형태지만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 사실상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7회 지선 기준 1035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591개가 2인 선거구로 사실상 양당 독점 구조”라며 “일부 증원과 선거구 통합을 통해 다양성 보장하는 길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형태가 오히려 지역밀착이라는 기초의원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맞서도 있다. 아울러 지방의원 정수 조정 등과 연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정개측위 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초의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적절해야 하는데 너무 넓어져 버리면 살림 챙기고 심부름하고 주민 삶을 돌보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얼굴 알리기에만 급급해진다”며 “지금은 광역의원 1명의 선거구를 기초의원 2~3개로 쪼개서 영역을 축소시켜줬는데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광역의원이 커버하는 면적과 똑같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해주고 나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수적으로 (단독 처리하면) 하면 지난번 연동형비례대표제처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못 벗어나서 사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일을 또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법적 효력에도 문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