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미르·K스포츠 의혹에 총공세..전경련 해체론도 집중 제기

by김영환 기자
2016.10.12 15:14:16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야권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을 놓고 공세를 퍼부었다. 재단의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에게는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고 이 부회장은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반복했다. 야권에서는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꼬리를 물었다.

야권은 이 부회장과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에게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을 쏟아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 부회장이) 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고 하는데 최근 (박병원)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한국문화예술위 회의석상에서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었다고 이야기했다”며 “누가 발목을 비틀었다는 뜻이냐”고 따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부회장에게 “(재단 설립)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은 것이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는 얼마나 자주 통화하느냐, 대기업들이 준조세에 가까운 돈을 낼 정도로 전경련이 권력화 됐느냐”고 공세를 폈다.

이 부회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사실여부를 떠나 물의가 일어난 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재단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피했다. 이 부회장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야당 의원들은 “국회 모독” 등을 이유로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전경련 해체론도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야권은 물론 일부 새누리당 의원도 전경련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면서 전경론 해체론에 힘을 실어줬다.

김두관 더민주 의원은 “일해재단 강제모금,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차떼기 대선자금, 어버이연합 불법지원까지…국민들이 전경련을 어떻게 보겠냐”고 과거 정경유착 사례를 나열하면서 전경련을 압박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전경련은 환경규제 완화, 조세 완화, 노동규제 완화를 요구하는데 세계적인 추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전경련의 존재가 자유시장경제에 반한다. 자발적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일본의 경단련도 조직적으로 정치적 자금을 모으다가 국민의 비난을 받고 2002년에 사용자단체인 일경련하고 통합했다”며 “전경련도 해체해서 대한상의와 통합하는 길을 찾는 것이 유일한 퇴로”라고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전경련 비판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전경련에 가입한 공공기관의 탈퇴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답한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부총리가 전경련 탈퇴에 대해 경영평가에서 과락 요건을 주든지 탈퇴 안하면 성과급도 못받게 하면 된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왜 전경련 회비를 내느냐. 탈퇴 안하는 기관은 성과금을 못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도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를 만들기 위해 전경련 안건에 올려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안건에도 올리지 않았던 것이 전경련”이라며 “결과론적으로 전경련의 행태는 정권 앞잡이 노릇을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전경련에 대한 비판에 대해 “OECD 국가들은 다 전경련 같은 조직을 갖고 있다”며 “G20 회의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해 전경련이 나가고 있다”고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