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줍줍' 막히나…국토장관 "주택소유 따질 것" [2024 국감]

by김아름 기자
2024.10.07 16:50:1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치솟은 집값에 대한 설전이 오갔다. 특히 일명 ‘줍줍’ 제도를 유주택자에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주택자’의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청약 과열에 대한 문제제기에 “주택을 소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 규제를 강화해도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다”라며 “앞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팽배하며 국민불안이 커진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집값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서울 특정지역의 주택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집값은 떨어진다”라며 “전국적으로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8·8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졌는데 작년부터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광풍을 경험한 청년세대들의 대출 낀 영끌 구입으로 이자내느라 허리가 휘다보니 소비 진작을 할 수 없다”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면 청년세대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박 장관은 “생애최초 신생아 특례 등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서 관리는 하지만 유지할 것”이라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등 부동산 거래 전반에 걸친 불법사항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은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생아 대출 등에 온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다른 금리는 올려도 이 부분은 유지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16만호의 사전청약제를 발표해 18만명 피해자를 양성했다”라며 “사전청약 당초 추정분양가로 이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침체된 건설경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원인에 대해 질의 했고 박 장관은 “SOC 투자 예산이 재정적으로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고 지방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미분양 6만가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한다”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공사비가 30% 상승했다”라며 “시멘트, 레미콘, 자재비, 인건비 상승에 정부가 해결해 나가고 있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시멘트 수급 상황 개선을 점검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고 신규 인력이 공사 현장에 들어올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토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용산 관저 증축 등 국민 주거안정과 상관없는 정치적 의혹을 연달아 제기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