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최소화"…당정, 우선매수권·긴급대출 논의(종합)

by이유림 기자
2023.04.20 17:47:13

[이데일리 이유림 서대웅 기자] 당정이 최근 사회적 논란인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금융권에 피해주택 경매를 유예하도록 조처를 하기로 했다. 또 피해주택 경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방안은 선순위 채권자 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 경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히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 등의 방안을 유관기관과 논의했다. 낙찰된 경매물건에 잔금을 납입하는 용도인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연기 요청·진행 상황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금감원이 이날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32건 중 28건이 연기, 4건은 유찰됐다. 유찰된 건은 영세한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채권으로 금감원은 경매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정은 속칭 빌라왕, 건축왕 등으로 불리는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이는 범죄단체 조직에 대해 강도 높은 조처를 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제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할 것”이라고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남모씨 사건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단 선임 배경 등에 대해 경찰청이 특별수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공공이 피해주택을 일괄 매입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임차인 우선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 될 수 없을 뿐더러 (국가제정 소요에)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에 대해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자신 없으면 우리가 해결할테니 정권을 돌려달라”고 말했고, 같은당 김두관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정협의회에서 박 정책위의장이 한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임대차 3법’과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축소’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자를 사라지게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