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 해결 마지막 골든타임…충격적 지원으로 해결해야"

by송승현 기자
2023.01.05 16:52: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충격적인 지원책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위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위 오찬간담회’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 이 두 가지는 국가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전 국가적인 아젠다(의제)”라며 “현재 우리는 이에 대한 마지막 골든타임(적기)을 지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6대 핵심 과제로 △저출산 정책 보완과 재설계 △차별 없는 출산, 양육 환경 조성 △생애 주기 전체에 대한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고령자 고용 활성화, 복지제도 연령 기준 개편 논의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활력 제고 방안 마련 △체계적 이민 정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나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저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공헌했다. 그는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등 이미 추진 중인 정책 등을 감안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 정책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부위원장은 아이를 낳으면 대출원금 일부분을 탕감해주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나 부위원장은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함께 유연근무 형태도 다양화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보완하겠다”며 “대체인력 고용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사용률도 높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대책도 추진된다. 현재는 공공요금이나 교통요금 할인 등에 그치고 있다. 이를 체감할 정도로 큰 폭에서 지원책을 확대하겠다는 소리다. 이외에도 미혼모, 사실혼 등 가정 형태로 인한 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사각지대도 해소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위의 기능도 강화된다. 먼저 명칭을 ‘인구 미래 전략위원회’로 바꾸고, 분야별 소위원회도 저출산고령위 산하로 둔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와의 협의도 원활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나 부위원장은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준 업무라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이나 국민 요구라는 것도 있어서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다만 당권 도전하게 된다면 부위원장 직함을 내려놓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대답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