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박사방' 조주빈, 징역 45년→42년 감형

by김민정 기자
2021.06.01 17:00:4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정부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처럼 표시된 데 항의하기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하고 올림픽 지도 표기를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소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오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 씨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습니다.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해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관련 카페에는 크게 뛴 집값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무주택자의 목소리와 세금폭탄을 맞더라도 ‘버티기’를 선택하겠다는 다주택자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이날 확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이준석 후보가 오늘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가 이른바 ‘이준석 돌풍’을 ‘트럼피즘’에 빗댄 것을 두고 발끈했습니다. ‘트럼피즘’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치행태를 뜻합니다. 이 후보는 “20·30대 남성의 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백인 하층 노동자의 분노에 비유한 것은 잘못됐다”며 “2030이 누구를 혐오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런 실언이 계속되면 2030 지지층은 떠나갈 것”이라며 “저는 비판해도 좋은데 지지층을 싸잡아서 초가삼간 태우지는 말라”며 발언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얀센 백신 100만 명분에 대한 사전예약 첫날인 오늘 13시간 만에 64만 6000명이 예약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브리핑에서 “도입 백신은 한 병 당 5명분으로 예약 인원은 100만 명 미만이 되더라도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전예약 대상자는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 등 370만 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