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보험 공청회, 연기 '확정'

by안치영 기자
2024.12.17 15:18:20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발표가 연기됐다. 의료개혁을 위해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멈춰 섰고 탄핵 정국으로 국정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인데 연내에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 방안 공청회 19일 개최는 어렵고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일이) 원래 확정된 날짜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당초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을 위한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발표한 방안을 두고 각계각층과 논의하는 공청회 일정을 타진 중이었는데,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 운영이 불안정해지고 계엄령에 전공의 처단 등의 표현이 포함돼 의료계의 반발이 커졌다. 이로 인해 의료계 중 의료개혁특위에 유일하게 남아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하던 대한병원협회가 불참을 선언해 반쪽 위원회가 됐다. 여기에 더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각 직역의 목소리를 모으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가 입안한 정책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이 대강의 윤곽을 드러낸 만큼 정부가 언제든 발표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개혁특위 관계자는 “(공청회를) 당장 하기 어렵지만 정해진 내용대로 가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