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만난 경제6단체장…"투자 위한 획기적 규제 개선 해달라"

by김은비 기자
2024.09.24 16:3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지부진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위해 6개 경제단체장들과 만났다. 올해 1월 최 부총리 취임 후 첫 회동이다. 최 부총리는 투자 활성화·소비 진작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기재부)

최 부총리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가 경제 단체 대표들을 만난 건 최근 우리 경제가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이에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원팀 코리아’로 뭉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달부터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하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상속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우수 인재와 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첨단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글로벌 우수인재와의 교류·협력 강화,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 투입하고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반도체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투자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 의료, 노동, 교육 등 4+1 구조개혁은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완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투자뿐만 아리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분위기 조성에 기업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직원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을 나들이를 떠날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을 비롯한 휴가를 온전히 보장해 달라”며 “국내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회원사들을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재계의 소통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획기적 규제 개선과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와 계속 고용 등 노동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해 다양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에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개최해 건설, 벤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오늘 경제단체의 건의사항을 관련 부처가 전향적으로 살펴 향후 대책에 반영하는 등 충실한 결과물로 응답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