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가계부채 정책효과 분명해야 연내 금리인하"[일문일답]

by하상렬 기자
2024.09.12 15:44:3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상승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재차 던졌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가 분명해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한은은 현재 두 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 예상이 담긴 시장 기대는 과도하다고도 강조했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12일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만약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동결의 근거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와 이에 연동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확대를 들었다. 물가는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해가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안정 리스크가 두드러지고 있기에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셈이다. 한은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8·8 대책)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정책 효과를 지켜본 뒤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최근 집값 상승세 대해 연거푸 경고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설명회에서 “지금 현재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언급도 나온 바 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잭슨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위원은 이달 초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선 “주택가격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며 “모멘텀이 더 강해지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황건일 금통위원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조정 파급 시차를 감안할 때 내수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하고 있어 성장에 선제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연계된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금융 부문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 만큼 금리 인하가 성장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한은은 이날 설명회에서도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금리가 동결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특히 한은은 현재 시장의 금리 기대는 과도하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 후반대 수준으로 현재 기준금리에서 25bp(1bp=0.01%포인트)씩 두 차례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반영돼 있다. 박 부총재보는 “올해만 봐도 두 차례 이상 반영하는 레벨이기에 그 자체로 보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결국은 정부정책과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됐다. 황 위원은 “금융안정과 경기 흐름의 개선이라는 목표 간 상충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와의 적절한 정책조합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 부총재보는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금리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이화연 정책협력팀장.(사진=한국은행)

다음은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김영환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박종우 부총재보) 전반적인 긴축 정도가 완화돼 가는 것은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 기준금리 레벨 자체는 여전히 긴축적인 영역에 있다. 과거에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에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그 정도가 과거에 비해 크다. 시장금리 같은 경우 올해 중 2회 이상 인하 기대 반영하는데 향후 정책 여건이나 과거 사례를 보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시장 기대가 앞서나가게 되면 향후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에 정책의도와 시장기대 사이 괴리가 크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 그 이후 속도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고 그런 나라에 비해 물가를 상대적으로 안정시켰다. 주요국과 금리를 비교하면 국내 금리는 낮다. 향후 조정폭과 속도는 이에 대한 고려가 있을 필요가 있다.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 흐름을 봐야 하고 금융안정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결정할 것이다.

△(박 부총재보) 내년 이후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긴 너무 앞서간다. 올해만 봐도 두 차례 이상 반영하는 레벨이기에 그 자체로 보면 과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향후 속도나 기대 형성할 때 앞서 말한 것을 감안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박 부총재보) 금융안정과 관련해선 지난달 금리 결정 직전에 정부가 여러 공급 대책이나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놨다. 그게 시행되면 하겠다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정부 대책 효과를 지켜보고 지속될 것인지 등 종합 전망해서 금리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지난 8월 금리를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 왜 조심스럽게 갈 수 밖에 없냐면, 물가 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 여건이 됐다는 것은 동의한다. 금통위원 4명이 3개월 뒤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8월 같은 경우 만족스럽진 않지만 내수는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다. 금통위 직전인 8월 첫째, 둘째주를 보면 당시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거래량 증가 규모가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추산했을 때 8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클 것으로 예측했다. 최소 8조원 이상 나올 것으로 봤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주택시장 과열심리 우려가 있었기에 이런 상황을 고려했다. 금리를 내려서 나타나는 내수진작 효과와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가 커지는 측면을 비교분석했을 때 당장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일련의 정부 정책들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고 주택시장이나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가는지를 보고 하겠다고 한 것이다.

△(박 부총재보) 9월에는 그 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8월보다는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여전히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거래량도 7월말~8월초 정도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될지 살펴보고 있다.

△(박 부총재보) 금리 인하를 시작 안 한 상황이다. 금리 인상까지 얘기하기는 성급한 것 같다. 통상적으로 금융 불균형을 얘기할 때 자산가격 상승이나 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든다.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주택가격 상승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영향으로 나타나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집중하고 있다.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명시된 것을 두고 특정 지역의 자산 가격을 타깃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 자체가 높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수도권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늘면서 최근 가계대출의 상당한 부분을 그쪽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창호 국장) 통화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수도권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기보다는 가계부채를 통해서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분석하고 전망한 것이다. 수도권 주택가격 수준 자체가 높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주택시장은 금리나 정책이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기에 단기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보고서는 단기적으론 현재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높아진 주택가격 수준이나 정부정책으로 현재 높은 증가세가 장기간 이어지긴 어렵다는 게 조심스러운 전망이다. 다만 불안 요인이 있어서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정책금리를 설정하고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 수준이나 시장참가자들의 기대를 감안해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소비는 7월까지는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2분기 임금상승률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팀장) 민간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7~8월 봤을 때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영업자 업황의 경우 장기적인 문제로 개선이 느렸던 측면이 있고 양극화 문제도 심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민간소비가 전반적으로 회복하겠지만, 취약계층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개선 속도가 더딜 수 있겠다고 보고 있다.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이것보단 올라갔을 것으로 본다. 과열위험까지 언제 가느냐는 2020~2021년을 보면 된다. 지금 같은 상황이 1년~1년반 지속되고 올라갔다. 그 정도 지속되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 되겠다.

△(박 부총재보) 지금은 금융안정을 주의 깊게 보면서 속도를 조심스럽게 가야 하는 상황이다. 한두달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는 건 아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갈지를 함께 보면서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

△(박 부총재보) 불확실성이 크다. 내년 이후 상황을 단언하기 어렵다. 주택가격이 단기간 급등했기에 레벨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여러 가지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나 전세 가격이 과거만큼 높지 않아서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것 등을 생각하면 추세적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

△(박 부총재보) 통화정책 피벗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완화하는 거시건전성정책이 취해진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그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지 보고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 계속 드리겠다.

△(박 부총재보) 주택시장이나 가계부채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나 금융당국 사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선 금융당국에서 밝혔듯이 주택시장상황이나 가계부채 흐름을 보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가 대책 내놓을 것으로 본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부총재보) 의사록 내용은 8월 통방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당시 주택시장 과열심리가 정점에 달하던 시점이었다. 향후에는 가계부채 규모 자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가격이 큰 흐름이 있기에 단기간 내 확 꺾이긴 어렵다. 주택가격 상승률 자체는 완만히 둔화되고 있는데 얼마나 갈지는 지켜봐야 한다. 가격이 올라간 부분, 정부 대책 등 때문에 심리나 흐름이 완화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부총재보)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는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수치로 나오는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주택거래량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나아져서 괜찮다는 판단은 아니다. 여전히 상승률 레벨 자체도 높고 주택거래도 과거 평균에 비해 높다. 그래서 경계하고 있다.

△(박 부총재보) 10월 금리 결정을 할 때 9월까지 나오는 데이터와 그에 기반해서 금융안정 측면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판단해 결정할 것이다. 9월 한 달 데이터만 갖고 결정하겠다는 건 아니다. 내부적으로 추정하는 수치가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할 것이다.

△(박 부총재보) 만약 연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다.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거시건전성정책과 금리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들 의견을 보면 기본적으로 물가 측면에서 여건이 성숙됐기에 금리 레벨 자체만 보면 긴축적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여건이 되면 중립적인 수준으로 조금씩 내리는 것이 맞다. 내수 같은 경우 올라갈 것으로 보지만 과거 회복기에 비해 회복 속도가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대하는 속도대로 올라올지 불확실하다.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 인하를 고려할 것이다.

△(박 부총재보) 내년 이후를 얘기한 것은 주택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한두달 내 주택가격이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계속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내녀 이후 안정된다는 부분을 올해는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박 부총재보) 7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당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했던 것으로 안다. 시장에 그런 신호를 준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 대출금리 조정도 여러 가지 혼란스런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최근 며칠 사이 조정이 되고 있다.

△(박 부장) 가계부채와 소비와 관계가 약화됐다는 그래프다. 금리 조정의 소비효과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대출뿐 아니라 이자부담이나 임금 등으로 파급되기에 효과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가계부채 수준이 올라와 있고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있어서 과거보다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박 부총재보) 주간위원 메시지를 처음 공개했다. 주간위원은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것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다. 그것을 대외에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 금통위원들의 대외 소통요구가 있기에 주요 보고서를 발표할 때마다 주간위원의 의견을 메시지 형태로 발표하기로 했다. 금통위원들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을 알고 있다. 묵언 기간의 소통에도 강화하는 것으로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