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밀어주는 교육청…中企 제품·일자리 사라진다”

by김경은 기자
2023.09.21 17:03:3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21일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입찰 방식 변경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교육청이 사업 입찰 방식을 기존 ‘다수 공급자 계약’(MAS)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꾸면서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잃게 됐다는 주장이다.

경기도IT협회협의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입찰방식 변경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MAS란 조달청이 다수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한 제품을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요기관은 양질의 제품을 적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평가방식 특성상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제품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조달물품의 성능 외에 납품실적, 신용평가 등을 함께 평가해서다.

경기도정보기술(IT)협회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입찰방식을 통해 양질의 스마트기기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학교 수요처에 공급돼야 한다”며 “(경기교육청은) 현재 공고된 입찰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회는 태블릿 단말기, 노트북, 충전함 및 액세서리, 기기 설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 2년간 경기도 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참여해 제품을 보급해 왔다.



교육부는 2021년부터 5년간 약 5조원을 투입해 전국 각 교육청별로 초중고교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사업 3년차인 올해 관련 예산으로 2923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입찰 기준을 MAS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올해 사업에 대비해 제품 개발·생산을 준비해 온 중소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조성환 유니와이드 대표는 “사업 1~2년차인 재작년과 작년에 사업에 참여했던 만큼 올해도 부품이나 자재를 미리 확보해 뒀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입찰 방식을 변경하며 중소기업을 배제하니 재고 처리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입찰 방식을 MAS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2조와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최저가격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며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최우식 협회장(포유디지탈 대표)은 “MAS 방식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대비 50~70%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며 “경기교육청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MAS 방식을 포기하면서 국가 예산의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제품의 품질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기업 제품 사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면서 “실제 중소기업 태블릿PC 불량률은 0.1~0.2%로 미미한 수준으로 학교 현장에 문제 없이 보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매년 수천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 현장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며 “스마트기기 보급 교육 환경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