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 날도 `오염수` 난타전…이동관 두고 고성 오가

by이수빈 기자
2023.06.14 19:25:2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4일까지 야당과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여당은 과학적 검증 과정 중이라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날 국회에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고수하는 이유는 원전 사고의 흔적을 없애고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국제적으로 안 좋은 선례”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부는 마땅히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게 단호히 전달하고,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하는데 왜 안하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안전한, 국민을 지키는 오염수 처리가 되도록 국제사회,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일본 어민들도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다. 알고 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그것은 지속적인 설득과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전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과학적 검증을 하며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소용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제소를 검토했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 알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여러 이유를 들어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소나 임시조치를 완전히 안 하겠다고 정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제소는)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의 내정설과 관련, 여야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벌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지난 2010년 국정원이 작성한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을 제시하며 “(문건에)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편파보도 우려’라고 돼 있다. MBC는 좌편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국민과 시청자들이 판단할 일이다.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면서 회피하다가 “공정과 비공정으로는 분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보도 사찰과 관련한 문건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년 1월에 (청와대)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했다고) 돼 있다. 2010년 당시 홍보수석은 이동관 현 특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질의할 내용은 국회법에 따라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에 전달하고, 의장은 48시간 전에 관련되는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지금 말씀하시는 서류와 관련된 것은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제게 전달된 바가 없다. 원하시다면 저도 돌아가서 검토해 일주일, 이주일 뒤 답변 드리겠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고 의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고 의원은 “누가 봐도 언론 사찰에 해당하고, 누가 봐도 언론을 탄압하는 문건이 자세히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조차 못하는 정부와 여당을 보며 무엇을 그렇게 숨길게 많은지 궁금하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