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폐기하고 재수립해야”

by황병서 기자
2023.04.10 16:24:2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환경·시민단체는 10일 정부가 추진 중인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재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하향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시민단체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역행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 후 재수립하라”고 외쳤다.(사진=황병서 기자)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역행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 후 다시 수립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내용적 문제점은 단 한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임에도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잔여 탄소 예산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이 정부 임기 내에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여야 하는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낮춰주는 등 오히려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은 장려했다”며 “핵 산업계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 수명 만료된 핵 발전소를 연장 운영하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추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등이 배제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의 문제도 지켜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계 대표를 비롯해 친기업적 전문가들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위원으로도 다수 포진했다”면서도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하는 위원은 전무하며 의견 수렴 역시 요식 행위로 시늉만했다”고 규탄했다.

한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지난달 21일 국내 산업부문에서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를 기존 14.5%에서 11.4%로 완화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탄녹위 전체회의에서는 1차 기본계획안을 최종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