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10대 공약 '주4일제·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연금개혁'

by이상원 기자
2022.02.11 19:49:27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주4일제 근무와 1인당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세입자 안심 거주 보장을 핵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대선후보가 답하다’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10대 공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노동자·자영업자·농어민의 일할 권리와 기본권 보장 △성차별, 폭력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미래사회 보장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기후위기·차별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 △불공정 해소,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개혁 △불공정 해소,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개혁 △국민건강권 및 전국민 돌봄 보장 △맞춤교육, 문화다양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공동체 △특권과 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평화와 협력, 새로운 한반도 등으로 구성됐다.

심 후보는 대선 첫 공약이자 대표 공약인 `주 4일제`를 위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7년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포괄해 보장하는 `일하는시민 기본법`을 제정할 것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및 국민건강부 신설 등으로 건강 선진국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제정의 보장성을 위해 연금개혁의 의지를 표명했다.



주거 공약으로는 `세입자 안심 거주 보장` 공약을 공개했다. 세입자의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공약으로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 비동의 강간죄 도입,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전면 개정, 전국민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개혁을 위해선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고 초과개발이익 50% 이상 환수와 양도소득세 1주택자 비과세 폐지, 3주택 이상은 소유를 제한하는 주택소유상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탈탄소사회 전환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2040년 탈핵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아울러 정치 개혁을 위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재발 방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약속했으며 정부 개혁에 대해선 청와대 비서실 축소, 노동복지부총리 도입, 고위공직자인사검증법 제정, 행정고시·경찰대·소방간부후보생 제도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