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종호 기자
2021.10.01 21:04:02
SK브로드밴드와 인터넷 망 이용료 분쟁 지속
향소 이후 목소리 아껴.."이중부과 부당"
결국 사용자 구독료 인상 결과 낳을 듯
[이데일리TV 김종호 기자] 1일 이데일리TV 빅머니 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넷플릭스와 SK(034730)브로드밴드(SKB) 간 인터넷 망 사용료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최근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소송 배경을 두고 “1심 판결 패소에도 넷플릭스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 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익을 얻고 있어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6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넷플릭스는 최근 오리지널 콘텐츠인 ‘오징어게임’의 글로벌 흥행 속 지난 29일 ‘넷플릭스 파트너 데이’ 행사를 열고 한국 창작 생태계와의 동반 성장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5년간 국내 콘텐츠 산업을 넘어 연관 분야 전반에서 약 5조600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일자리도 1만6000여개 조성했다고 자평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소송 상황을 의식해 최근 상생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지는 소송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지적이다.
* 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