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해 해저터널등 38개 국도·국지도 사업 예타 통과

by공지유 기자
2021.08.24 17:42:53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 등 38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될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총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경제성을 분석했다.

종합평가 결과 총 117개 사업 중 총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다. 상습적 교통정체 구간 해소, 기존 국도·국지도의 단절 구간 연결, 인접 지자체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확충 등 효과가 큰 사업들이 선정됐다.

대표적으로 부산 가덕대교~송정IC구간(58호선) 신설, 남청주 IC~청주 남이(17호선) 확장, 여수~남해(77호선 해저터널) 신설 등 38개 사업이다.

종합평가와 별개로 안전성 평가에 따라 선형불량·협소한 차로폭 등 위험구간, 안전사고 빈발 등 위험도가 높은 18개 도로개량 사업도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됐다.



이번 예타조사는 지난 2019년 4월 예타 평가기준이 개편된 이후 시행한 최초의 일괄 예타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구분해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포인트 상향하고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비중을 기존 30~45%에서 60~70%까지 늘렸다.

그 결과 비수도권지역 사업은 36개가 예타를 통과했다. 비수도권은 경제성 가중치 인하,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로 예타 통과율이 38.7%로 4차 일괄예타 통과율(15.9%)보다 상승했다. 수도권은 여주~양평, 용천~설악 등 2개 사업이 통과됐다. 해당 지역들은 농산어촌 지역으로 비수도권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평가했다.

안도걸 기재차관은 “2019년 예타제도 개편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이 강화되고 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비중 상향 등 기준 개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균형개발 효과, 고용·생활개선 등 정책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지리라 전망한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또 올해 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12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평택~부발 단선전철, 서울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 4개 경전철 등 6개 철도사업이 포함됐다.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에 특화된 새만금, 인천, 울산 등 5개 지역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12개 대상사업에 대해 조사수행기관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 사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