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자영업자 고용지원금 예산 다 썼다…고용부 6천억 추가 투입

by김소연 기자
2020.08.26 15:11:49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무급휴직자·영세자영업자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이 1조5500억원을 넘어섰다. 기존 예산으로 편성했던 1조 5100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정부는 예비비 등을 활용해 6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기간 내 신청자 중 지원요건에 부합하면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신청자가 예상보다 몰려 행정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 실제로 지원금 지급 완료 시점은 다음달 초로 늦어졌다.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은 전날 기준 1조5566억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은 총 1조5100억원으로, 이미 당초 편성한 예산을 모두 소진한 상태다.

고용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결과 당초 정부가 예상한 인원(114만명)보다 62만명 많은 176만3555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163만5814건(92.8%)의 심사를 완료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월 50만원, 총 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자료 보완 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일정은 늦어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심사를 끝내고, 다음달 초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지급센터 기간제 근로자 306명, 고용센터 기간제 직업상담원 400명, 수습 사무관 및 사무관 임용예정자 420명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심사를 처리하고 있다”며 “자료 보완 요청 등에 시간이 필요해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정부가 일일이 소득 감소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특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재차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길어졌다.

다만 정부는 기간 내 신청자 중 요건에 적합하면 모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6000억원 더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주 예비비로 4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000억원 등도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