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품외식업 中企 중심 집중지원…“2022년까지 1.5배”(종합)

by김형욱 기자
2018.04.02 15:18:47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한 식품기업 생산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식품외식업체 규모를 2022년까지 1.5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로 중소·영세업체 집중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 내용을 포함한 ‘제3차(2018~2022년)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해 오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식품 제조와 외식 부문 매출액을 각각 158조원, 172조원, 총 33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2015년 경제총조사 1인 이상 전 사업장 기준 매출액은 210조원(각 102조·108조원)이었다. 같은 기간 관련 종사자 수도 233만명(2016년)에서 268만명으로 35만명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국내 식품산업은 5인 미만 영세업체 비중이 86.1%이지만 매출액은 전체의 28.2%에 그친다. 우선 중소식품기업이 국산 원료농산물을 살 때 정부가 5000만원을 보증해주는 구매이행보증보험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시행한다. 구매력이 떨어지는 영세식품기업을 고려한 공동구매사업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산농산물 사용량도 2016년 519만t에서 2022년 690만t으로 늘려 농업계와 식품업계의 ‘윈-윈’을 모색한다.

전통식품, 전통주를 중심으로 한식·음식관광 경쟁력도 높인다. 이를 위해 한국술산업진흥원(가칭), 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한다. 올 하반기 한식진흥법(가칭)도 제정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가 지난 2~3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한식을 알리고자 경기장 옆에 마련한 ‘케이푸드 플라자’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한식 요리 체험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청년 일자리와 연계하려는 노력도 이어간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 식당을 일정 기간 대여해주는 ‘청년키움식당’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푸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린다.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맞춰 아세안(동남아)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도 모색한다. 전북 익산의 식품 전문 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도 2022년까지 160개 기업을 유치해 식품기업 전진기지로 활용키로 했다. 현재는 54개 기업(분양률 36%)이 입주해 있다.

사회구조 변화에 발맞춰 식품·외식업계 집중 투자 분야도 바뀐다. 1인가구를 겨냥한 가정간편식과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식품과 기능성식품을 유망 분야로 꼽고 집중 육성키로 했다. 기능성 제품 인증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앞으로 2년 내에 이 제도를 완화하는방안을 추진한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식품, 대체육류 개발, 원격주문·배달대행 등 푸드테크를 차세대 10대 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연구개발(R&D)도 지원키로 했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외식분야에 대기업도 있지만 영세·소기업, 외식분야 자영업자가 많다”며 “이들을 고려한 균형 잡힌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