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국민의당 "낙관적 경기전망..인기영합주의"

by하지나 기자
2017.11.02 15:30:10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인화 의원은 2일 정부예산안에 대해 “낙관적 경기전망에 근거를 둔 지나친 확장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 포퓰리즘 사상이 중점적으로 반영된 “인기영합주의” 예산안이라고 혹평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토론회에서 “2018년 총지출 증가율은 7.9%로 최근연도 가장 높은 수치”라면서 “박근혜 정권초기인 2014년 총지출 증가율도 4%로 정권초기라는 상황을 감안해도 지나친 확장재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2018년 국세수입 규모 268조2000억원은 수출회복, 법인 실적 호조, 일자리 확충에 기반을 둔 소득주도 성장(경상성장률 4.5%, 실질성장률 3.0%)을 전제한 예산규모이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불확실, 국내·외 경제기관의 보수적 수익률 전망, 북핵문제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경제 전망은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성장보다는 복지에 치우치면서, 국가 재정 악화, 성장산업 부재 등으로 국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복지 부문 지출이 총지출의 34%에 이른다”면서 “포풀리즘에 근거한 부적절한 복지 예산은 삭감하고 실제 민생 및 소외계층 지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예산 사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현실적이고 불확실한 소득주도 성장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고 혁신 성장에 관한 예산을 증대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예산, 공무원 증원 등 일자리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하고,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 예산 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차별을 비롯해 전반적인 SOC 예산을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정 의원은 “SOC 예산 감소는 성장 없는 분배에 치우친 2018년 예산방향의 일환”이라면서 “경기 침체, 지역발전 저해, 세수구조 악화 등의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지역의 경우 지난 정부 동안 누적적이고 장기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면서 “현 정부는 호남지역의 차별해소를 위해서 과감히 투자해도 모자랄 지경인 상황인데 오히려 호남권 SOC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