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데드라인인데"···與野 오픈프라이머리 '동상이몽'

by강신우 기자
2015.01.22 16:43:45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주최로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새정치연합 원혜영 혁신실천위원장과 박영선 의원. (사진=강신우 기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5월 말이 데드라인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연말에 비상대책위원회가 또 만들어지고 공천권을 장악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제도화시켜야 한다.”(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22일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토론회. 여야는 이날 오픈프라이머리를 빠른 시일 내 도입하고, 전국단위로 동시에 시행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각론에선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며 여야 합의로 제도를 도입하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예고했다.

여야는 따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면 ‘동원 선거’로 갈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여야가 같이 해야 한다는 정도의 합의를 이뤘다. 큰 틀에선 공감하지만 각론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위헌 논란 소지가 있다”거나 “좀 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안은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로 예비선거일을 법제화 △신인여성·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가산점(10~20%)부여 △전략공천 없음 △석패율제 도입 △비례대표 후보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등의 골격을 갖췄다.

새정치연합은 △선거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로 예비선거일을 법제화 △모든 정당의 예비선거 의무화 △예비선거서 다수 득표한 2명의 최종 후보자 중 이들을 대상으로 최종선거 실시(탑투 프라이머리)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설명한 오픈프라이머리는 기본적인 형태인데 현역의원의 기득권 고착화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탑투 프라이머리(결선투표형 예비선거)는 본선에서 후보자 2명이 올라와 경쟁하는 식”이라며 “정치 신인이나 소수정당에 불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새정치연합에선 박 의원이 오늘 발표한 내용이 당의 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연 새정치연합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 전당대회에 나온 당대표 후보들이 아직까지 오픈프라이머리 국민 공천제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건 못들었다”며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여당은 최고위원회와 당대표가 모두 이 부분을 내려놓겠다며 오픈프라이머리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전당대회 대표 후보들이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의견을 명백히 표시할 수 있다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다”고 거들었다.

이에 원혜영 혁신위원장은 “오픈프라이머리만 해도 짚고 가야할 부분이 많고 위헌소지도 있다”며 “사회의 성숙한 가치 반영 절차로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막바지에 이르자 오픈프라이머리 현실화를 두고 여야가 서로 대치하는 모양새였다. 각론에서 날 선 공방이 오가며 현실화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