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대통령되면 '李 면소법' 만들어 독재할 것" 경고

by김한영 기자
2025.06.02 17:54:31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당선을 전제로 한 ‘이재명 면소법’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독재 권력을 구축하겠다는 시도”라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대경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6월 5일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당선을 전제로 한 ‘이재명 면소법’과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이재명을 무결한 존재로 만들어 독재 권력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유죄가 확정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초헌법적·반헌법적 폭주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밀어붙였고, 판사에게 법 왜곡죄를 적용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을 내놨다”며 “급기야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 사실상 ‘4심제’를 만들겠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대법관 인사마저 ‘친명 코드’로 채워 이재명에게 충성 맹약하는 사법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며 “입법부는 사조직으로, 행정부는 개인 조직으로, 그리고 사법부는 충성 조직으로 전락한 나라가 이재명의 가짜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 독립이 무너지고, 헌법 위에 이재명이 군림하는 순간 정부는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 리스크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경제·민생·국제 신뢰 기반을 뒤흔드는 국가적 위협”이라며 “법치가 무너진 나라에 어떤 기업이 투자하고, 어떤 청년이 미래를 꿈꾸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직은 결코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며 “오직 투표만이 정의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다. 국민의 상식과 정의, 헌법 위에 선 대한민국의 뿌리를 지켜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