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중견기업 상속세 ‘0원’ 법안,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

by김영환 기자
2024.12.16 17:0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정부로서는 업계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오른쪽 네번째)이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중견기업 역동적 혁신성장 선언 세리머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경제 정책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영,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상속증여세 법안에 관한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참석은 한 대행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첫 외부 일정 소화다. 한 대행은 지난해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도 총리 자격으로 참석해 축사를 건넸다.

정부가 지난 7월에 공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 ‘기회 발전 특구’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중견·중소기업이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공제를 무한으로 하도록 했다. 물려받은 기업을 최소 5년 유지하면 처분된 자산에 대해 20~25%의 범위 내에서 자본 이득세 형태의 세금만 부과된다.

한 대행은 “모든 국정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어제 국회의장을 뵙고 ‘국정의 안정에는 여야, 정부, 국회가 따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셨다.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또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견기업인과 중견기업 공로자 37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수여했다. 기업인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조시영 대창(012800) 회장이, 은탑산업훈장은 조영식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 의장이 각각 수상했다.



조 회장은 1974년 창업 이후 1997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PCB 기판 도금용 동양극 국산화에 성공하고 2019년 국내 최초로 친환경 동합금 어망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비철금속 분야 경쟁력 고도화를 견인, 대창을 국내 1위, 글로벌 5위 비철금속 소재 제조 전문기업으로 이끌었다.

조 의장은 팬데믹 종식을 앞당긴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를 세계보건기구 긴급사용목록(WHO EUL)에 세계 최초로 등재하는 등 글로벌 바이오·의료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산업포장은 국내 최초·유일의 BIM(건설 정보 모델링)을 선조립에 도입한 문성호 금문철강 회장과 국내 최초로 한전 22.9kv 친환경 케이블을 개발하는 등 국내외 전력 인프라 시장을 확대한 신형균 대신전선 회장이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전동규 서진시스템(178320) 대표이사, 정태교 엘앤에프(066970) 수석부사장, 이광표 코넥 부회장, 윤상배 휴온스(243070) 대표이사가, 국무총리표창은 조성원 동성케미컬(102260) 부사장, 이동한 신성델타테크(065350) 대표이사, 강상우 씨티알홀딩스 부회장, 김선학 태웅(044490) 기장, 소홍성 한미반도체(042700) 이사가 받았다.

기념식에서는 또 역동적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서 중견기업의 가치와 비전, 의지를 담은 ‘중견기업 혁신성장 선언’이 발표됐다. ‘선언문’에는 2026년까지 매년 40조원 투자, 30만명(청년 20만명)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연 1300억 달러 수출 달성, 사회적 책임 등 네 가지 중점 과제가 담겼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2014년 2979개에서 2022년 5576개로 증가한 중견기업 규모는 물론, 매출 473.5조원에서 961.3조원으로, 고용 64.1만명에서 158.7만명으로, 수출 901억 달러에서 1210억 달러로 변화하는 등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한 건 법적 안정성에 있다”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로서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경제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