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공정한 세정’ 천명…“정치적 세무조사 안해”

by김미영 기자
2024.07.16 17:07:13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해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부족한 제가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세입징수기관 장의 후보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회복의 확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면서 “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도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효율적인 세정’도 언급,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역외탈세 정보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거래나 고위험 탈세영역을 추출해 나가겠단 구상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면서도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국세행정을 펼치고 싶다”고 덧붙였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날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강 후보자의 역사인식·처가논란이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12·12 군사 쿠데타를 ‘거사’로 표현한 데 대해 야당 질타가 쏟아지자 “대학원생 시절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이라면서 “가슴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처가 기업인 주식회사 유창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엔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2년여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시절 윤석열정부의 ‘입맛’에 맞춰 카카오, MBC, 쌍방울 등 10여곳을 세무조사했단 야당의 비난엔 “어떤 업체이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들어간다”며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행시 37회 출신으로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지냈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결정적인 낙마 사유가 없어 청문회 통과 후 대통령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