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완화…최상목 "기업 참여 유도"(상보)

by이지은 기자
2024.03.19 16:17:07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추진한다.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또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게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세제 인센티브 구체화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는 분리과세 방식이 떠오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을 유발하는 목적의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7일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발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이를 투자의 판단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도 14일 개정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 초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